세종프레스포럼 "北 ICBM 시험발사시 역내 갈등 심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5일 "북한 당국의 발언과 기술적 준비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오는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을 앞두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세종연구소가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트럼프 시대 개막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개최한 세종프레스포럼에서 "북한이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를 더욱 서두르고 중국이 그것에 반발하면서 미북, 미중, 한중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으로 중국과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과 중국의 압력, 한국 국내 정치 상황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를 들어 핵실험의 경우 북한은 연기는 하더라도 반드시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작년만 해도 7차 당대회(5월) 직전에 하려고 했다가 중국이 압력을 가해서 포기했지만 결국 9월 강행한 것으로 안다"면서 "12월 말에도 핵실험을 하려 했다는 나름의 정보도 있는데, 하지 않은 것에는 한국 정치 상황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상반기 ICBM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 하반기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같은 자리에서 한미관계와 관련해 "경제관계에 있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조치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 요구가 증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보인 주요 특징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포퓰리즘'을 꼽으며 "앞으로 세계질서나 한미관계 모두에 도전적인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가 중국 압박을 거듭 이야기해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해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이행하면 미국도 타격을 입는 만큼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흥 연구위원은 미중관계와 관련 "당분간 미중 양국은 무역, 통상, 사드, 북핵,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일정기간 마찰과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구체적인 대중 정책방향의 윤곽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국은 결국 미국 주도의 MD(미사일방어) 무력화가 목표인데 한국을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로 생각해 압박하는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사드 배치를 안 한다면 대중 방어선에서 한국의 역할이 줄고 한미동맹이 약화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