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특검, '6차례 소환 불응' 최순실 체포영장 내일 집행 검토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25일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최씨의 형사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이후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내달 10일로 연기되면서 특검팀은 영장 집행 시기를 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점을 저울질해왔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씨가 지난달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을 동원해 강제 구인에 나섰다.

최씨는 건강상 이유나 딸 정유라(21)씨 체포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이나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특검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특검팀은 최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분보다 이대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진척이 빠른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부터 적용했다. 일단 이 혐의부터 수사한 뒤 추후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상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특검팀은 최씨가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만, 바로 예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

정청래 “이해찬 남긴 숙제 잊지 않겠다…개혁과 평화 반드시 실현”

정청래 “이해찬 남긴 숙제 잊지 않겠다…개혁과 평화 반드시 실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민주화의 상징이자 당의 큰 별이 지셨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 "쿠팡 美투자사, 金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왜곡" 반박

정부 "쿠팡 美투자사, 金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왜곡" 반박

정부는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