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들 찬성 목소리 우세…시민단체는 성향 따라 갈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거론돼 학교 현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18세 선거권'에 대체로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교사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우려가 교차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고등학생 이모(18)군은 "병역도 만 18세부터 주어지는데 선거권도 같은 나이에 주는 편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고3이 되는 박기쁨(18)군은 선거권 연령을 18세가 아니라 17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군은 "김주열 열사·유관순 열사도 운동을 벌이다 18세에 돌아가셨고 전태일 열사도 17세에 노조에 관심을 가졌다 한다"며 "청소년이라고 해서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등학생 김모(18)군은 "선거권이 주어지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2학년인데도 정치에 관심을 많이 둘 수 없는데 3학년이 되면 더 바빠져 '번호뽑기'밖에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고3 학생의 어머니인 남모(50)씨는 "우리가 잘못 뽑아서 곧 닥쳐올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18세면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이고 고3이란 시기가 바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남씨는 "아무래도 대부분이 고3이다 보니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시간상 어려울 수도 있다"며 "부모와 지속해서 대화하지 않으면 대부분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고3이 되는 서울시내 특목고 학생의 어머니 위모(45)씨는 "선거에 참여하는 거로 학업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지 않다"며 "성인들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 후보들을 검증하고 투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이와 생각이 꼭 비례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찬성 뜻을 밝혔다.

위씨는 "촛불집회라는 장이 열리니 고등학생들도 참여했던 것처럼 선거권을 주면 선거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경기지역 고교생 어머니인 박지숙(43)씨는 "고등학생이면 꼭 3학년이 아니라 1∼2학년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력이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이미 법과 정치를 배우고 논술 준비를 위해 신문도 보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년째 고3 담임을 맡은 배모(29·여) 교사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보고 말하자면 민주시민으로 한 표를 행사하기에 충분히 적합하다"며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10대 때부터 투표권을 주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대진고 교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8세에 선거권을 안 주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학생들을 '아이들 취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만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사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거권 부여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을 담당하는 김모 교사는 "최근 학생들이 촛불시위 등 정치 활동을 많이 하지만 고3은 정말 공부에 매진해야 할 시기"라며 "교육의 목표가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 주인정신을 길러주는 것이지만 정치 활동이 입시과 연관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지역 특목고에 근무하는 장모(35·여) 교사도 "학생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의식도 있고 관심도 있어서 무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고3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6월에 치르는 모의평가 공부에 선거가 방해될 수도 있고, 거꾸로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선거에 신경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학자들은 대체로 찬성 목소리를 냈지만,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성향에 따라 엇갈렸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촛불시위에 고등학생들이 나온 것만 봐도 청소년이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그들이 20대보다 판단력이 못하다는 주장의 근거도 빈약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도 "공무원 시험도 만 18세부터 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거권은 만 19세인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청소년은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대학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이해당사자이므로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역사·문화가 다른 외국 제도를 반드시 들여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