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黃권한대행 한 달' 존재감 상승…국회와 협치는 '글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6

예상 깬 '적극 행보'…보수진영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
한달 동안 '안보'에 방점…국정교과서 전면 적용 연기
국회와의 관계는 '삐걱'…과잉의전 논란도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오는 9일로 한 달이 된다.

황 권한대행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 건 전 총리처럼 현상유지만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현안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특히 새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올라 보수진영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외치는 '안보'…내치는 'AI' =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안보 태세 확립'에 방점을 뒀다.

황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곧바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 확보를 지시했고,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첫 현장 행보도 지난달 11일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방문이었다. 16일에는 한미연합사를, 26일에는 군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육군 25사단을 찾았다.

황 권한대행이 내치(內治)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AI 확산 방지'였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매일 AI 일일점검회의를 열도록 지시했고, 현재까지 총 24차례 열렸다. 황 권한대행도 매일 회의에 참석해 AI 관련 현안을 챙겼다.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野 반발 = 인사권 행사 범위는 계속 논란이 됐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달 12일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유일호 경제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사실상 유임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또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한국마사회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김도진 전 기업은행 부행장을 은행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야권에서는 불필요한 인사권 행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황 권한대행은 "필요하면 최소한의 인사는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송수근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며 첫 차관 인사를 단행했지만, 송 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드·위안부 '그대로'…국정교과서 전면 적용 연기 = 황 권한대행은 휘발성이 강한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에 대한 입장도 정리했다.

먼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국가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란 점에서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협상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의 경우 전면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했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이 폐기된 첫 번째 사례였다.

◇국회와의 관계는 '삐걱'…계속된 의전 논란 = 국회와의 관계는 시종일관 삐걱거렸다.

황 권한대행은 야당의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에 대해 "전례가 없다"면서 버티다가 결국 국회와의 협력을 이유로 출석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황 권한대행과 야권 사이에 날 선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지도부,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각각 한 차례 만났지만, 추가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언론은 황 권한대행의 지난달 23일 대방동 영구임대주택 단지 방문, 이달 3일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방문과 관련해 각각 현지주민 주차 문제, 교통 통제 문제와 연관 지어 '과잉의전'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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