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사제도 개선한 인사처, 공관장 자격심사 및 격오지 교원 근무여건 개선

윤근일 기자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건이 알려진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복도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6.4.6

인사혁신처가 칠레 방송에서 방영되 논란이 된 '칠레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막기 위해 재외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한다.

도서 및 산간 격오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통합관사를 신축해 전남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같은 범죄 위험 요인을 없애기에 나선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인 여군의 동거기간과 경찰서 내 어린이집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소방관에 대한 심리치료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원…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 = 정부는 근무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에 관사를 신축해 교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는 관사는 68개 동 884세대고, 예산은 1천218억 원이다.

또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 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기계, 항공, 선박 교과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직무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무공무원…재외공관장 자격심사 강화 = 정부는 재외공관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리더십·비위 행위 등에 대한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분야 공관장의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 지원 관련 보도 내용 등을, 영사분야 공관장의 경우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험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인근 선진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전지의료검진 대상 공관을 48개소에서 121개소까지 확대한다.

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5개인 전문직위를 연내에 21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군인·군무원…저출산 극복 위한 인사제도 =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인 여군에 한해 일정기간 동거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한 근평을 2회로 확대하고, 승진에 반영하는 평정 기간을 최근 2∼3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군인에 대해서는 진로설계, 취업상담 및 추천 등의 맞춤형 전역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이번에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군무원 채용시험의 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군 복무 중 참전경력을 취업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서에 어린이집 설치 = 정부는 일·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방식을 개선해 육아휴직자가 승진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수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해경의 경우 중국어선 단속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경비함정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번갈아 할 수 있는 인력 순환시스템을 마련하고, 해경 채용시험에 '해양경찰학 개론'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방관 외상후 스트레스 집중 관리 = 하루 24시간을 근무하면 이틀간 휴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심신안정실 등을 운영해 소방관의 외상후 스트레스(PTSD)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소방관 채용후보자나 시보 소방공무원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거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절차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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