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특검, 송광용 전 靑교문수석 소환…블랙리스트 질문 '침묵'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2일 오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참고인 신분…리스트 존재·출처·보관 경로 등 집중 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일 오전 송광용(64)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송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아느냐', '청와대 지시로 민들어진 게 맞느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봤다는데 모르느냐', '교문수석 그만둔 것과 관계 있냐'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송 전 수석을 상대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걸러내고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청와대 내에서 리스트 관련 지시나 얘기가 오간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송 전 수석은 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그는 서울교대 총장으로 있던 2014년 6월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임명 직전 대학 내 무허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3개월 만인 그해 9월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고자 최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용호성 주영국 한국문화원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을 줄줄이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리스트 일부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하지만 정 전 차관을 비롯한 일부 인사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조윤선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은 2014년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본인은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가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구제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이번 방침은, 피해자 구제 방식은 물론 향후 재난 대응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논쟁, 제도화 문턱까지 왔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논쟁, 제도화 문턱까지 왔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교사 보호 필요성이 현장과 여론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맞서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행정적 쟁점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