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본궤도 오른 '4당 체제'…사안따라 1與3野·2與2野 '헤쳐모여'

여야 4당 원내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보수신당 정양석,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16.12.28

박근혜표 정책엔 새누리 고립구도…안보는 새누리·신당vs민주·국민
'개헌 대 反개헌' 구도 놓고 합종연횡 가능성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의회권력이 네 갈래로 분할되면서 정국 운영이 가일층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야의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국민의당이 사안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원내 4당인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가세해 합종연횡이 벌어진다면 정국의 유동성과 불가측성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가 '1 대 3'으로 재편된 형국이지만, 얼마든지 주요 정책이나 정치 사안별로 '2 대 2' 또는 '3 대 1'로 바뀔 수 있다.

더욱이 당장 상임위원장·국회특위 위원장 배분, 상임위 정수 조정, 국회 내 사무실의 정당별 배치 등 국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놓고도 사사건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4당 체제에 따른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당장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세국면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친박 원내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화마저 거부하는 데다 신당 역시 보수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친정인 새누리당에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담은 정책의 추진은 3야(野)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경제·사회 분야에서 창조경제·문화융성, '증세없는 복지'나 법인세 인상 등이 대표적인 어젠다이지만, 분당 선언문에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한 신당이 기존 야당에 동조한다면 현실적으로 탄력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새누리당이 재적의원 3분의 1이 안되는 99석으로 전락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원내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무기로 거야에 맞서왔지만 이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힘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안별로는 신당이 본가(本家)인 새누리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새누리당과 신당이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좌클릭' 움직임을 뚜렷이 나타낸 신당이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보수 색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새누리당과 큰 차별점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개헌을 놓고는 어떤 지형이 형성될지 예측불허다.

일단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개헌을 못 박았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내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 외치(外治) 와 내치(內治)를 나누는 권력분점형 개헌을 바라는 기류가 높다.

민주당에서는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미온적이지만, 당내 비문 세력은 문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어 전선이 복잡하다.

신당 역시 양대 축인 김무성 전 대표가 권력분점형 개헌에 강한 소신을 보이고 당장 차기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승민 의원은 개헌의 속도나 방향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을 고리로는 민주당에 맞서 새누리와 국민의당이 연대를 형성하고, 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