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최순실 국조, '朴대통령 증인·靑현장조사' 검토

국조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청와대 현장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 활동 시한 종료일인 내달 15일 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일정을 의결해 사태 규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활동 기한 종료 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아직 활동 계획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야간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회의 위상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와대 현장조사는 실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청와대의 경호실 외에 다른 장소는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는 1차에 한해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새누리당에는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조를 병행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국조의 실질적 효과도 떨어져 거부감을 보임에 따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조사를 진행 중 아니냐"면서 "국회가 보여주기용으로 국조를 실시하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으로 특위에 참여했던 김성태 위원장과 이혜훈 황영철 장제원 하태경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새누리당 의원을 보강한 재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에 속한 의원 중 상당수가 탈당했기 때문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탈당 의원들은 빼고, 새로운 의원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조 특위 당시 여야의 비율을 동수로 구성했지만 이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율이 의석수와 비교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여야 비율 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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