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초보운전자 사고율 높아져

경력운전자와 초보운전자의 사고율 변화 추이 ※자료: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2일 2009∼2015년 발생한 현대해상의 사고 데이터베이스 317만4천92건과 운전자 실험·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초보운전자 사고감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소가 경력 1년 미만인 초보운전자와 7년 이상인 운전자의 사고율을 비교한 결과, 면허시험 간소화 이전에는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1.7배 높았으나, 2015년에는 2.1배까지 높아졌다.

또 초보운전자는 운전 첫해에 사고율이 19.6%로 가장 높고, 운전을 시작한 지 100일 이내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보운전자가 첫해에 낸 사고 가운데 30일 이내에 16%가, 100일 이내에 41%가 몰려 있었다.

초보운전자의 사고는 특히 측면충돌사고가 9.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시야 폭이 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소가 특수장비를 활용해 초보운전자와 경력운전자의 시선을 측정·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보운전자의 시야 폭은 18도로 경력운전자(92도)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좌우를 탐색하는 시간도 초보운전자의 경우는 전체 주시시간의 8.6%로 경력운전자(37.2%)의 4분의 1에 그쳤다.

연구소는 또 초보운전 시기의 운전 습관이 나중의 안전운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09∼2010년 현대해상에 가입한 초보운전자 5천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해에 사고를 낸 그룹은 이후 5년간 사고율이 53.0%로, 첫해에 사고를 내지 않은 그룹의 37.4%보다 15.6%포인트 높았다.

이렇게 초보운전자의 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초보 시기의 법규위반 등에 대해 일반 운전자보다 더 엄격한 제재를 해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도록 유도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그러나 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로 정의하고 있으나, 연구소 설문 결과 면허를 취득한 첫해부터 운전하는 이들은 36.4%에 그쳤다.

나머지는 1년 이상 '장롱 면허'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는 장롱 면허가 많아 실질적인 초보운전자의 관리가 어려우므로, 보험가입경력 등을 이용해 법적 정의를 실제 운전 시작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초보 시기의 교육과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가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구제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이번 방침은, 피해자 구제 방식은 물론 향후 재난 대응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논쟁, 제도화 문턱까지 왔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논쟁, 제도화 문턱까지 왔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교사 보호 필요성이 현장과 여론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맞서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행정적 쟁점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