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완수 강조…"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아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지금은) 금융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금융개혁은 우리 금융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며 새로운 금융개혁 어젠다 발굴을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해 금융개혁의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추진한 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술 금융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기업이 담보 없이도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한 2단계 로드맵,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는 민간 은행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시중은행들이 지난 12일 잇따라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노동조합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정국의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명은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과 '금융개혁의 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