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기간 한미FTA도 재협상 대상 공공연히 밝혀
한미 FTA 재협상시 5년간 30兆 손실 우려

[재경일보=윤근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첫날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기존 무역 정책에서 선회하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다른 선진국대비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에 트럼프 시대 새로운 무역정책을 대비할 움직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을 비롯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총 12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자유무역협정)보다 다자간 협정인 점이 특징이고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지적재산권 등의 일괄타결을 협상원칙으로 정해둔 것도 차이점 중 하나다.

AP통신 등 복수 외신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영상메세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하겠다”고 말해 미국 중심으로 기존 무역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핵심 원칙을 이날 영상메세지에서도 공식화하고 애국자들을 내각에 넣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TPP 언급에 ‘잠재적 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TPP같은 관세철폐 위주 무역정책이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한국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TPP가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 발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 원장은 지난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트럼프는 선거기간동안 한미 FTA는 NAFTA와 함께 재협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며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이 최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