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두르는 이유 '따로' 있다?

유재수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9일 "한일 양측이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가졌다"며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됐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관련사항 전반에 관해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열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양국 간 주요 내용에 공감대가 있었으며 3차 협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 모두 협정 체결에 이견이 없는 만큼 협정문안에 대해 각자의 법제처에서 자구 심사를 받을 계획이며 이르면 다음달 초 정식 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야권 3당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스러울 때 날치기로 맺는 협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 162명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긴급 제출할 만큼 정부의 보이지 않는 '농간'이라 규탄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이 정권에 대해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군사정보를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는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둘러 서명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얻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인데 국가안보 중대 사안을 그것도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건 야당과 국민이 우습게 보인다는 말밖에 되지 않느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일 양측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군사 협정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 협정 서명 직전 무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