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유일호·조윤선 통해 본 사령탑 마비 대한민국...‘수첩’인사 뺀 책임총리에 거는 기대감

신임 김병준 총리 내정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의 대통령 면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11개월 일하는 동안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안 의원이 "정말이냐"고 거듭 묻자 "전화 통화는 했어도 독대는 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후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대통령과 독대를 안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거듭 묻자 "사전에 면담을 신청하고서 만나는 형식의 독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둘이 만나서 얘기한 일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내년 예산안 편성 및 현재 경제 상황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다"고 했다. "부총리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대면 보고를 했었고, 최근에도 대면 보고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이 사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연기됐다"고도 했다.

이는 청와대 내에서도 일어났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재임 기간에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10월 임명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을 견제해야할 정치권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야할 시기에 최순실 게이트와 내년 대선을 두고 주도권 잡기에 혈안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각이 책임총리를 통해 꼬인 정국을 풀어나갈 열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일 단행한 개각에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참여정부 인사인데다 최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인물이어서 야권성향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보여온 수첩인사서 벗어난 것.

청와대는 김 내정자에 대한 책임총리 표현을 사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예 김 내정자가 내각 구성을 주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국회 추천을 받거나 야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보다는, 야권에 몸담았던 역량있는 인사를 지명함으로써 거국내각의 '취지'를 담으려 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책임총리의 앞날은 험난하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사태 심각성을 모른다”고 비판했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독선적 대통령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를 공식 발표했다.

그럼에도 김 내정자는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를 맞아 최순실 파문으로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총리 후보자가 됐다.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꼬였지만 박 대통령의 의도대로 국정 안정화가 될지는 정치권 내 교통정리가 되봐야 알 듯하다.

한편 책임 총리제는 총리가 헌법상 규정된 국무위원 제청권(87조 1항)과 각료해임 건의권(87조 3항)을 실제로 행사,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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