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최순실 예산 관여 의혹'에 입연 유일호···"기준과 원칙 따라 편성···'최순실표 예산' 이미 추진·계획 됐던 것들"

유일호 부총리

'비선실세'로 지목받으며 논란을 일으킨 최순실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및 예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31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편성했다며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부당하게 편성했다면 들어내야겠지만 해당 부처에서 꼼꼼히 봐서 예산을 요구했고 저희(기재부)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른바 언론에서 '최순실표'라고 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오래전부터 (부처에서) 추진하거나 계획이 이미 있던 것들"이라며 덧붙였다.

이는 '최순실표 예산'으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사업의 경우에도 최씨가 문체부 예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2014년 8월 이전인 2013년부터 이미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과거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도 "기재부 예산실이 부처에서 보내온 예산을 엄격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편성하지 그렇게(특정인에 의해) 늘린다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최순실 예산'에는 손대지 않고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코스피 5,200 진입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코스피 5,200 진입

국내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코스피 지수를 사상 처음으로 5,200선 위로 끌어올렸다. 미 연준의 금리 동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맞물리며 한국 증시의 새로운 고점이 열리는 모습이다.

환율, 美 재무 '엔 개입 부인'에 1,428.0원으로 반등

환율, 美 재무 '엔 개입 부인'에 1,428.0원으로 반등

원/달러 환율은 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 외환 당국의 엔화 개입 부인 발언 등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