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前 총리에 '고가 쌀수매 손실 혐의' 벌금 1兆대 선고

2014년 쿠데타로 실각한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게 태국 대법원이 우리돈 1조1천억원 규모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잉락 전 총리가 현 군부와 대척점에 서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동생이란 점에서 탁신 일가 옥죄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 형사부는 쌀 수매와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잉락 전 총리에 대해 350억바트(약 1조1천315억원)의 벌금형과 함께 자산 압류 명령을 내렸다.

재판 후 잉락 전 총리는 기자들에게 "쌀 수매 정책 시행과 관련해 10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공정하지도 않다. 따라서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취임 직후인 2011년부터 2014년 초까지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폈다.

당시 이 정책은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지만, 2014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이후 축출된 잉락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한편, 신고된 재산(2015년 기준)이 1천740만달러(약 198억원)인 잉락 전 총리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