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아시아여성기금? 이름은 그럴 듯 하지

한국과 일본 정부가 11일 제 10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이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가동되는 양국 국장급 협의라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두 정상은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가능한 조기' 협상 타결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견 일치를 보였다. 타결을 목표로 하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양국은 남은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는 데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 ▲ 사죄 ▲ 책임 인정 ▲ 재정지원 등 조치를 담은 구체적인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금 단계에서는 국장급 협의를 해서 좀더 (견해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의욕적인 분위기와 달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아시아여성기금사업을 고려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사고 있다. 아시아여성기금이란 태평양 전쟁 중 일본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에 동원된 여성에 대한 보상을 비롯한 여성의 명예, 존엄과 관련된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문제는 이 재단이 보상금을 정부 출자가 아닌, 일본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한 기부금 형식으로 부담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을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실제로 1993년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문에 '정부'란 주어를 모두 빼고 군과 민간 업체가 자율적으로 모집을 한 것처럼 기술했다. 배상금 수준도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생활 후원금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

이에 중국은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전면 거부를 했고, 국내에서도 '기금을 받으면 위안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거부 운동이 일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7년 아시아여성기금 운동을 종료하고, 지금까지 '할 만큼 했는데 한국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묘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진실한 사과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에 대해 "직접 강제를 보여주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1차 아베 내각에서 확인했다"며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회담 시작 전부터 느껴지는 막막한 분위기에 이번 한일 국장국 협의 역시 평행선을 달리다 끝날 거란 가능성이 점 처진다. 하지만 빠른 결론을 내린다는 이유로 석연치 않은 사과와 보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가 세운 기본 원칙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