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제 총체적 난국...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

브라질이 국가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긴축 제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호 세프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애널리스트들은 긴축 정책만으론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브라질 기업은 정부에 세제 개혁과 구시대적 연금 시스템 수정 등 전면적 혁신을 요구해왔다. 중국에 대한 수출 수요 둔화로 무역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 전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가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1.9%나 축소했고 예상보다 큰 하락폭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공식적으로 연간 예산 계획이 적자가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근대 이후 처음 경험하는 역성장이기에 긴축 재정 흐름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긴축 찬성파인 '호아킨 레비'재무 장관은 긴축 정책에 대한 부정적 뉴스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세와 지출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말았다.

워싱턴 소재 싱크 탱크 '인터 아메리칸 다이얼로그 (Inter-American Dialogue)'의 명예회장 '피터 하키무'씨는 "브라질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뻔하다. 하지만 경제 주체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행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을 '정크 급 (BB )'로 격하했다. 이에 레위 재무 장관은 추가 증세와 지출 삭감안을 발표했고, 삭감액은 총 17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긴축 정책의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농업과 화학 부문 보조금을 삭감하고,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으며, 10개 정부 부처를 폐지했다. 호 세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경제 격차 시정 프로그램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지출도 줄어든다. 반면 양도 소득세는 30% 가량 인상했고, 모든 은행 거래에 0.2% 과세가 붙는다.

브라질은 관료제의 폐단으로 인해 세제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다. 국민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60종류나 되며, 각각 세율이 다르고, 다른 기관에 부과해야 한다. 여기에 증세까지 겹치자 국민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도 큰 문제다. 현재 노동법에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퇴직금과 함께 1년 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미주 개발 은행이 발표한 2012년 통계에서 브라질은 이직률과 재취업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대한 실업 보험이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또한 인구 구조가 고령화로 접어들자 연금 기금도 자금이 부족해졌다. 브라질은 GDP의 약 13%를 연금으로 사용하는데, 연금 제도에 가입해 15년 간 납입하면 60대 초반에 은퇴한 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러한 연금시스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혼란이다. 정치인 수십 명이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부패 스캔들에 관여하고 있으며, 호 셰프 대통령 자신도 몇 주 후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국가 수반이 탄핵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지지율은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인터 아메리칸 다이얼로그의 하키무는 "현재 브라질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배경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모두가 싸우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정당이나 개인 야망을 위해 싸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씁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