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중국정부의 산업정책 비판

중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좀비(Zombie) 공장을 퇴출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가 30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좀비 공장은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남길 수 없는데도 정부나 은행의 지원으로 목숨을 이어가는 생산시설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산시성의 창즈현을 예로 들면서 중국 정부가 좀비 공장을 퇴출하지 못해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현실을 꼬집었다.

창즈현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 붐에 맞춰 공장이 속속 들어섰지만 지금은 수요가 없어 놀리는 공장이 많아졌다.

루 쳉 주오유에 시멘트 공장의 총책임자인 미아오 레이지에는 "우리가 생산을 중단한다면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면서 "지금은 은행을 위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의 이자라도 갚으려고 공장을 돌린다는 설명이다.

창즈현에 있는 다른 공장들도 수요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폐업을 할 수 없어 문을 열고 있을 뿐이다.

산시성의 건물재료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창즈현 시멘트 공장에서는 수요의 3배를 넘는 시멘트가 생산했으며, 공장의 3분의 2는 적자를 봤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데 따른 결과로 창즈현 곳곳에는 폐허로 변해가는 공장이 많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장들은 문을 닫기보다는 좀비 공장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와 국영 은행도 일자리와 공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대환 대출,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공장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도 또한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고전하는 공장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20년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이 활용했지만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일본은 1990년대 들어 저성장이 시작되자 수많은 적자 기업에 금융을 지원했지만 장기 침체를 초래했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좀비 공장이 많아지는 것을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방향을 예상하기 어렵게 한다면서 지도자들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은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