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 추진
업무성과 미흡 공무원, 퇴출방안까지 검토
朴대통령, 담화에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해야"

앞으로 공무원도 업무 성과가 좋으면 '파격적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일단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에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 등급이 나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9∼10월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안이 책정되고 연말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성과급 확대를 위해서는 업무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 성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 면담 체계도 강화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8월 중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또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 별도로 팀을 꾸려 관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며,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성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 내는 것"이라며 "잘 하는 사람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성과급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 개혁의 한 분야로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