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학 등록금 없어 디폴트에 빠지는 미국 대학생들... 정부는 학자금대출 비슷한 소득공유제 도입, 미래 일자리 걱정은 해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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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과 교육재정 삭감에 반대 시위하는 미국 학생들
대학 등록금 인상과 교육재정 삭감에 반대 시위하는 미국 학생들
대학 등록금 인상과 교육재정 삭감에 반대 시위하는 미국 학생들

'미래 소득 공유' 프로그램 확산 조짐

대학 시절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놓이는 미국 젊은이가 늘어나는 가운데 학자금도 마련하고 디폴트 우려도 없앨 수 있는 '미래 소득 공유' 프로그램이 확산할 조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래 소득 공유' 프로그램은 대학 시절 일정액의 자금을 지원받고 졸업 이후에 받는 연봉의 일부를 대출 기관에서 가져가는 방식이다.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대(UCSC)에 다니는 엘리다 곤살레스(23)는 최근 비영리단체인 '13th 애브뉴 펀딩'과 계약을 맺었다.

대학 등록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만5천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대학 졸업 이후 15년 동안 연소득의 5%를 떼 준다는 내용이다.

곤살레스의 연봉이 1만8천 달러에 이른 이후부터 상환은 시작되며 상환 금액은 최대 6만 달러이다.

곤살레스의 연봉이 높을수록 대출기관이 가져가는 금액은 많아지는 구조여서 일반 학생들처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손해일 수 있다.

하지만, 곤살레스가 계약서에 사인한 이유는 연봉이 1만 8천 달러에 미치지 못할 때는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학 졸업 이후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래 소득 공유' 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등록금 부담과 미래 일자리 걱정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키울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우수한 학생들만 골라 계약하면 연방 금융지원 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시카고와 새크라멘토에서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곧 시작된다고 전했다.

또 인디애나 주의 퍼듀대학도 유사한 제도를 내년 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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