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표에서 통과시 오바마 신속협상권 가져 TPP 급물살
집권 2기 업적 조바심낸 오바마 대통령 '정치적 유산' 획득

미국 상원이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뒷받침할 핵심 조치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전격 결의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TPA를 부여하는 법안은 사실상 금주 내 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상원은 이날 지난 18일 두 차례의 투표 끝에 하원에서 가까스로 처리돼 넘어온 TPA 부여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를 실시, 찬성 60표 대 반대 37표로 처리했다.

토론종결이 결정됨에 따라 반대토론이 있더라도 30시간 내 토론을 끝내고 본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본투표는 통과가 확실시된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금주 중 본투표까지 마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투표에서 TPA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TPP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인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갖게 된다. 의회는 협정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무역협정의 처리를 국정의 최고 어젠다로 삼고 늦어도 다음 달 중 체결,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정부의 유산'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어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TPP를 뒷받침할 2대 법안 중 하나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TPP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노조가 기반인 민주당은 지지하는 반면 대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이 반대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하원은 지난 18일 재투표 끝에 TPA 부여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이보다 엿새 전 오바마 대통려의 '친정'인 민주당의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된 뒤 좌초 위기에 처했으나 다시 투표해 살려낸 것.

노조가 주요 지지기반인 민주당 의원들은 협정체결시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로 TPA 부여법안에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