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검토

한국은행은 이달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내수 흐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등 내수의 개선이 둔화하면서 회복세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내 경기는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겠으나 내수 흐름의 불확실성 증대, 수출여건의 개선 지연 등 하방리스크 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이처럼 수출 부진과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위험이 커졌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했던 3.1%보다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이어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의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은 이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금융시장 가격 변수와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외환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보유액 등 보유자산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유 외화자산의 즉시 매각 가능성 및 유동화 비용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융안정 상황을 심층 분석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연간 2회 발간하고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해 금융안정을 해치는 잠재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점검반(TF)을 통해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상황을 감시하는 한편 거시경제금융회의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활용해 금융안정 관계기관과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해 연내에 공표하고 이미 발표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개편 작업도 정부와 협력해 올 하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