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연간 1만 5천개 신설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미국 의회 홈페이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치권의 대표적 지한파 의원인 조니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상원의원은 전날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S.1547)을 발의했으며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 1만5천 개 내주도록 하는 게 골자로,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의원 주도로 지난 2월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지난 2월 로스캠 의원이 하원에서 발의했던 HR1019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멍(뉴욕) 의원 등 59명의 여야 의원들이 서명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예산안과 이민개혁 등 다른 핵심 이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가 여러 건의 이민 관련 법안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처리되지 못한 채 지난해 연말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었다.

상원의 두 의원은 이번 114대 회기에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민 법안에 대한 양당의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잭슨 의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자신이 파킨슨병 초기 단계임을 공개하며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건강문제를 공개한다면서 파킨슨병과 관계없이 2016년 상원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