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술만 개발한다고 끝이 아니다… 한국 첨단산업이 직면한 한계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부가가치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선 '첨단기술제조업', '지식집약서비스업', 'KTI산업 (지식 및 기술 집약 산업)'를 대상으로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징을 살폈다.

1. 제조업에 비해 낮은 지식서비스산업 성장률이 낮다

하이테크 제조업이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 9.5%로 제조업 평균인 8.6%보다 높은 반면, 지식서비스산업은 5.4%로 서비스업 평균인 8.1%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도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이 높은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KTI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되고 있다

최근 KTI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되는 모습이다. 부문별로 보면 HT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KI서비스업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한국의 KTI산업부가가치/GDP 비중은 18.9%로 미국(26.5%)보다 크게 낮으나, 일본(18.8%), 독일(17.9%)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3.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이 미약하다.

HT제조업의 경우, ① 전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2004년 7.1%를 정점으로 점차 떨어져 2012년 5.8%(중국 27.7%, 일본 5.8%)를 보인 등 지난 10년간 약 6%에 머물러 있으며, ② 과학측정기기를 제외한 대다수 HT제조업종이 2003년에 비해 2012년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③ 국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HT제조업 비중이 2003년 35.5%에서 2012년 21.7%로 대폭 줄었으며, ④ 이에 따라 미미하나마 늘어났던 HT제조업의 무역수지율(=수출/수입)이 2011년부터 하락세로 반전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4. 하이테크 제조업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넷째, (인력현황) KTI산업은 전반적으로 인력현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HT제조업은 제조업내 인력비중이 증가세(2009년 상반기 60.4% → 2014년 하반기 69.9%)를 보이는 반면 KI서비스업은 약 25% 수준에 머물렀던 서비스업내 인력비중이 2014년에 들어서 23%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력부족률(=부족인력/(현재인력 부족인력)) 측면에서는 HT제조업(2014년 하반기 1.3%)이나 KI서비스업(2.0%)이 각각 제조업(2.6%)과 서비스업(2.5%) 평균보다는 낮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HT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KI 서비스업의 인력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5. 하이테크 제조업의 취업유발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KTI 산업의 고용창출력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HT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가 축소되고 있으나 KI서비스업이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가 늘어나면서 전체 KTI 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이 확대되고 있다. HT제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2010년 약 46만 6천명에서 2012년 약 32만 7천명으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KI서비스업은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100만명대에 머물렀던 총 취업유발인원이 2012년 200만명대로 진입했다 만약 KTI산업의 부가가치를 10% 늘린다면, 취업유발인원이 HT제조업은 약 3만 9천명, KI서비스업은 약 25만 5천명, 그리고 이 둘을 합한 KTI업종은 약 29만 4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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