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대응 '4D개념' 이행계획 논의...핵소형화 능력 평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군사위협과 핵·미사일 능력 및 위협 수준 등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도발시 한미동맹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장관은 국지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합참의장이 2013년 서명한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의 군사 도발시 미군 전력까지 가세해 초기에 제압하는 작전 개념이다. 양국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런 공동대비계획을 수립했다.

취임 후 첫 방한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9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주한 미군 장병들을 만나 연설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4D개념'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D 개념은 2013년 11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초청 강연에서 밝힌 것이다. 4D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뜻한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하며 양국은 4D 개념을 작전계획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각각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등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4D 개념 이행체제 발전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최근 실전배치 논란이 불거진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능력과 핵무기 소형화 기술 진전 등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북한의 KN-08이 실전 배치 단계에 있지 않고 핵무기 소형화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이런 평가가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핵심군사능력 확보 계획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양국은 카터 장관이 한국을 처음 방문해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보도문 형식의 발표문은 따로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장관은 평택 2함대사령부로 이동해 천안함 희생 장병에 헌화하고 추모할 예정이다.

미국 국방장관이 2함대에 전시된 천안함 선체를 찾아 희생 장병을 추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피격됐으며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카터 장관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관련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날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