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협상 고민하기 전에 파업 준비부터… 노사정 대타협 수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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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결국 3월 중 타협을 이루지 못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타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도 노동계와 재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사항은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일반 해고 요건의 완화, 파견의 확대 등이었다. 노동계는 고용의 안정성을, 재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기에 거센 충돌이 발생할 것은 논의 초기부터 예상되었다. 본래 26일로 예정되어있던 초안 작성이 결국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노사정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서로 협상할 여지를 찾는 노력이 필요했다.

노사정 '타협'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고집만 부리는 모습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의 협상 시한이 되기도 전에 정부와 재계로부터의 일방적 합의를 우려해 규탄 집회를 준비하기도 했다. 이 중 12명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로 연행되었다. 민노총은 노사정위가 일방적으로 합의할 땐 4월 중 총 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도 하다.

이에 재계는 "총파업의 시도는 적극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파업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재계는 노동계에 의해 파업이 발생하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타협과 협상에 대한 고민에 앞서, 협상 결렬과 파업을 우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을 하고 있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전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1일 노사정위원회의 결단을 호소했다. "미래세대인 우리의 아들·딸 들을 위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세대까지 들먹인 대통령의 호소가 이들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하다. 노사정 타협은 4월 1일에 재개될 예정이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 과연 미래세대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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