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의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대립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무상 아파트' 논쟁에 휘말리며 무상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급격히 가열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기일을 겨우 13일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해답을 빨리 얻기 어려운 무상 복지 문제가 예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한 내에 예산안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안 정면 대결을 자제했던 여야도 차츰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워가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운을 띄웠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원' 카드를 17일 지도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역시 무상 급식 논란 속에 '서울시장'이라는 주요 거점을 내주고 목소리를 낮춰왔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 무상복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간다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진 사퇴하고 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 현 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여야 후보로 격돌했던 지난 2011년의 '무상 복지'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는 분위기이다.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포퓰리즘'으로 복지 혜택만 경쟁적으로 확대한다면 차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당장 몇 년 안에라도 국가 재정 부실로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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