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장관 국감자료 검열 지시’ 논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장관의 국감자료 검열 지시 논란으로 일시 중지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장관의 국감자료 검열 지시 논란 속에 30여분간 파행했다.

산업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관장들의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이라는 내용의 산업부 공문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문서에는 "의원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관별 소관과가 답변서를 스크린한 후 제출되도록 전파할 것", "기관제출 자료는 소관과에서 컨펌 후 제출" 등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먼저 나서서 "고의로 국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해명과 사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국감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장관이 이처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대로 책임을 논의한 후에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국회에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며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국회에서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문에 적시된 9월22일에는 해외 출장 중이었으며,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예상치 못하는 자료제출 요구가 왔을 때에는 관련 과에서 잘 챙기라고 한 일만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문에) 그처럼 표현이 된 것은 임용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신임 사무관이 (실수를 한 것)"이라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장관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공문에는 '해외 출장 중 지시'라는 점까지 적시돼 있다"고 비판했고, 박완주 의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김동철 위원장은 "감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회를 선포했으며, 30분 가량이 지난 후 회의가 속개됐다.

윤 장관은 특정부서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면서 "빨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속개 후에도 윤 장관에 대해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날 중으로 정확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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