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국세 징수액은 190조 2천35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세 2조원, 부가가치세 3천억원으로 증가한 것데 반해 법인세는 2조원 감소해 세수 양극화도 우려되고 있다.

법인세가 감소한 것은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기업에 20%, 200억 초과 기업에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감세 조치 한 것이 세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이라며 “세금 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은 전년도에 비해 3만5천개 증가한 51만8천개였으며 총 부담 세액은 36조7천54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조5천835억원 줄었다.

또 신고 법인 중 제조업이 전체(36조8천억원)의 40.8%인 15조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보험업 8조5천억원(23.2%), 서비스업 3조2천억원(8.8%) 등이었다.

부가가치세 매출 과표도 4천326조원으로 전년도 4천272조원에 비해 1.2%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율은 2011년 11.8%, 2012년 3.6%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정부는 법인세율도 줄고 있을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국내 소비가 줄면서 세수에도 영향을 줘 올해 국세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경기와 여론이 좋지 않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손대기 어려운 반면, 부가세는 이들 세목보다 조세 저항이 적고 전체 국세 중 비중도 가장 높아 조정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부가세를 올리는 추세이며 한국의 부가세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명분’ 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연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올해는 73건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기에 공개했다” 며 “앞으로 조기 공개 건수를 늘리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유용하고 다양한 통계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