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 등이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규모가 1천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정수급 등 비리가 만연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국고보조금이란 중앙 정부가 다방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사·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국고보조금 정보를 확대 공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부패가 만연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정부는 각 부처의 비리 실태 파악과 척결 의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그중 국고보조금 비리 등을 ‘우선 척결 비리’로 특별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올해 안에 연계할 예정이다. 보조사업의 배정, 집행, 성과 등 정보 공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내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이력과 보조금의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기재부 등 관계 부처들은 보조금 정보 공개 항목을 확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보조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조금 부정사용 등이 있는 경우, 모든 보조금사업 예산을 삭감하기로했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비리가 발견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룰러 집행하고 남아 돌려받아야 하는 보조금 중 장기 미반납액에 대해 적극 환수에 나서기로 했따. 보조사업자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문제가 드러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32조원 규모이던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늘어 올해 52조5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도 지난 2009년 2천건을 넘어섰다.

국고보조금의 2007∼2012년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같은 기간의 정부 총지출 증가율 인 6.4% 보다 가파르다.

하지만 보조금 관리법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보조사업의 중복·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