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원천차단…보유기관 신고 의무화

박성민 기자기사입력 2013.08.27 08:45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부터 58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해 해외 기술유출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또 유기관 등록을 회피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전 기사헤지스 ACC, ‘스티브J&요니P’ 콜라보레이션 라인 출시 다음 기사KBS 새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 연어족, 캥거루족... 인물로 보는 핵심키워드 분석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