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稅부담 기준선 5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8-13 14:32 | 최종수정 2013-08-13 14:44
 
세제개편 수정안 앞에 둔 현오석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13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 보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현 부총리 앞에 수정안 보고자료가 놓여 있다. 2013.8.13 toadboy@yna.co.kr 

세제개편 수정안 새누리당에 보고

5천500만~7천만원 근로소득자, 16만원→2만~3만원 인하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차병섭 기자 = 정부는 13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稅)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담 기준선의 이 같은 상향조정은 정부의 최근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 봉급자들에게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제개편 수정안 앞에 둔 현오석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13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 보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현 부총리 앞에 수정안 보고자료가 놓여 있다. 2013.8.13 toadboy@yna.co.kr 

정부는 또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천만원과 7천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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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오늘 의총…세부담 증가 기준선 5천500만원 가닥(종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8-13 09:24 | 최종수정 2013-08-13 14:12

 

 
세제개편 수정안 보고 앞둔 현오석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13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 보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은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13.8.13 toadboy@yna.co.kr 

세부담 증가 납세자 434만→ 210만명으로 줄어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박용주 김연정 기자 =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 정부와 여당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세법개정안의 434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논의하는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런 절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246호에서 의총을 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수정·보완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유 토론을 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새누리당은 하루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두 차례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선으로 조정하는 등 중산층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 상당 부분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천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선(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다.

기준선을 이 수준으로 상향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증세'라는 프레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기준선이 이처럼 조정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4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총급여 3천만~4천만원 구간에 159만명, 4천만~5천만원에 112만명, 5천만~6천만원에 79만명의 납세자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천만원 이하 구간의 추가 세 부담 16만원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개편 수정안 보고 앞둔 현오석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13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 보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은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13.8.13 toadboy@yna.co.kr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방법으로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특정 계층에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약 3천억원의 세수 부족분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추가 부담시키기보다는 고소득자 탈루 등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의 추가 지원도 모색 중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1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세법개정안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yks@yna.co.kr

내일 `국정원 청문회' 무산되나…16일 순연론 제기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8-13 11:11 | 최종수정 2013-08-13 11:19
 
원세훈·김용판 불출석 의사…국정원 국조 파행 갈림길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 '증언 비공개' 요구도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14일부터 핵심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나 첫 회부터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두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날 예정된 첫 청문회에 불참 의사를 밝혀 설사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김빠진 청문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16일로 새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4일 청문회가 무산되면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더 기대할게 없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어 국조 자체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13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해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개인적 사정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들을 포함한 청문회의 모든 증인·참고인에 대해 " 전원 출석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14일에는 몸이 안 좋아 나가기 어렵고 다음에 부르면 나가겠다"는 뜻을 특위에 전달했고, 김 전 청장도 공판준비를 이유로 "마지막 청문회 일정인 21일 출석하겠다"며 14일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두 증인이 14일 나오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6일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다시 잡아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4일 이후 청문회에 나오겠다'는 두 증인의 의사표시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여야는 앞서 29명의 증인 가운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14일, 나머지는 19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들 2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미합의 증인을 21일 마지막 청문회에 소환하기로 합의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출석하더라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증언 비공개 요구가 중대 걸림돌이다.

남 원장은 특위측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증언을 허용하겠다면서도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증언 비공개를 조건으로 달았다. 여기에는 핵심 증인인 원 전 원장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비공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새누리당은 2004년 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조때 국정원 직원 7명이 비공개로 증언했던 전례를 내세우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청문회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 함께 직접 싸우는 일밖에 없고 그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면서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국조를 실시하지 않고 '전면투쟁'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을 위해 노력하기로 양당 원내지도부가 약속한만큼 출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lkw777@yna.co.kr 

국정원-野, 청문증언 '비공개' vs '커튼가림막' 대립(종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8-12 21:17
 
질문에 답하는 정청래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청래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간사가 1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8.12 jjaeck9@yna.co.kr 

원세훈·김용판 불참의사에 野 반발…국조 또 파행 조짐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임형섭 차병섭 기자 = 오는 14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의 첫날 청문회를 앞두고 새누리당·국정원과 민주당이 12일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 공개 여부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또 이번 국정조사 활동의 핵심 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참의사를 잇따라 밝히자 민주당이 반발, 국정조사가 또다시 파행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전·현직 직원의 증언 및 발언을 허가한다고 연락을 해왔다. 단, 국정원 직원에 대해 완전히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분 노출이 두렵다면) 비공개로 하지 않고 커튼을 치고 진행하면 된다"며 "새누리당 측 간사와도 대략 합의를 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남 원장의 제안대로 "비공개로 하자"고 맞섰다.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04년 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정조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으로 국정원 직원 7명이 비공개로 증언한 전례가 있다"며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14일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통보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불출석 입장을 잇따라 밝혀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총에서 추가 공개된 경찰청 CCTV영상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정청래 간사가 추가 공개한 경찰청 CCTV 영상을 보고 있다. 2013.8.12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김 전 청장은 이날 국회에 오는 14일 청문회가 재판기일과 겹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마지막 청문회 일정인 21일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원 전 원장도 변호인인 이기배 변호사를 통해 "14일에는 몸이 안 좋아 나가기 어렵고, 다음에 부르면 나가겠다"는 입장을 국정조사 특위 측에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준비기일에 본인이 꼭 (재판에) 나가야겠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기다렸다가 오후에 청문회를 개최할 용의도 있다"면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14일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14일 불출석하면 당일 오전에 동행명령장을 즉각 발부하고 오는 16일에 두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협조하고 의결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또 "21일 3차 청문회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위한 청문회"라면서 "김 의원과 권 대사는 21일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