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공기관 2곳 중 1곳 장애인 고용 의무 안 지켜

국가·자치단체도 3곳 중 1곳은 안지켜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자치단체의 3분의 1 가량도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국가·자치단체 35곳, 공공기관 76곳 등 총 111곳의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비율로 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3%,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3%, 공기업 3%, 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2.3% 등이다

부문별로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81개 기관 중 29개(35%)였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전체 291곳 중 33곳(11.3%)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252곳 중 절반 가량인 123곳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기타공공기관의 위반율은 무려 54.9%에 달했고, 공기업이 48%, 준정부기관이 38.3%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서는 경기도교육청(1.03%), 부산광역시교육청(1.24%), 국회(1.28%), 인천광역시교육청(1.30%), 충청남도교육청(1.36%) 등의 순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지방교육청은 대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특허청, 기상청, 외교통상부 등이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고 환경부(0.37%), 문화체육관광부(1.10%), 통계청(1.53%), 경찰청(1.58%) 등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공공기관 중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못미치는 곳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0.43%), 재외동포재단(0%), 한국국제교류재단(0.88%), 평생교육진흥원(0%), 전북대병원(0.75%), 한국한의학연구원(0.75%), 과학기술기획평가원(0.79%), 원자력의학원(0.93%), 서울대병원(0.97%), 부산대병원(0.99%), 한국교육개발원(0.52%), 한국직업능력개발원(0.60%), 한국농촌경제연구원(0.89%), 한국광해관리공단(0.97%), 한국생산성본부(0.88%), 명동정동극장(0%), 한국건설관리공사(0.46%), 코레일관광개발(0.67%) 등이었다.

한편,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가 및 자치단체 총 81개 기관에서 고용한 장애인은 1만8천282명으로 2.53%의 고용률을 보여 2010년 말 대비 0.13% 포인트 상승했다.

252개 공공기관은 6천859명을 고용해 2.54%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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