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전자,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김상고 기자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삼성이 예상대로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자마자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송 제기 장소는 예상과 달리 독일과 네덜란드가 아닌 프랑스와 이탈리아다.

삼성전자는 5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의 법정에서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3G 통신 기술인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 통신 표준에 대한 프랑스 특허 2건과 이탈리아 특허 2건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프랑스·이탈리아 공통)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프랑스)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하는 기술(이탈리아) 등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로 아이폰 신제품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디자인과 사용자 환경(UI)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이미 생산해놓은 제품들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디자인과 사용자 환경을 바꾸면 다음 제품부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통신 특허다. 이 특허가 없으면 이동전화 서비스를 아예 할 수 없어 애플은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아이폰 등 관련 제품들을 만들고 팔 수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보다 더 큰 치명타를 입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동통신과 관련한 기술력이 부족한 애플의 숨통을 조이고 급소를 노리는 더 강력한 특허 소송을 낸 것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내 특허 등록만 10만여건에 달하며, 그 가운데 휴대전화 및 통신 관련 특허는 3만여건이다. 또 애플과 분쟁을 빚을 수 있는 특허 500여개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통신 특허 소송에서 승리를 자신하는 이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휴대전화 등 핵심사업이 보유한 특허 자산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를 더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향해 날렸던 강한 공격이 더 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형국이 됐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비제조업은 둔화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비제조업은 둔화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