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오바마, 한미FTA 이행법안 4년반만에 의회 제출

한미정상회담 전 美의회 통과 가능성... "하원, 내주처리"

서정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되었던 한미 FTA는 4년 반 가까이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 절차가 들어가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밝히고 "한미 FTA가 연간 110억달러어치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들을 도울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에 대한 초당적인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이들 협정은 자랑스러운 세 글자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표시가 찍힌 제품들을 만드는 미 전역의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는 이날 행정부로부터 이행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상하 양원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행법안 제출로 한국 국회 내 한미 FTA 처리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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