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60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정, 부정을 나누어 고민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볼때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해외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수번이나 롤모델로 제시한 국가가 한국이다. 워낙 어려운 나라들도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세계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평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한류가 등장하고 있으니 자랑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혼합자본주의 체재를 택하고 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고속 경제 성장으로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혹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로 불렸다. 2010년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2만 9,350달러이며, 2007년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2050년, 1인당 명목 GDP가 90,294 달러가 되어 91,683달러인 미국에 이어 주요 경제국중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통일까지 된다면 GDP는 2위로써, 미국을 제외한 G7국가들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선진국 리스트 가운데 유일하게 넥스트 일레븐 경제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프랑스의 기 소르망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일본보다 더욱 크다고 논한 놀라운 국가이다.이처럼 한국의 60년을 돌이켜보면 기적과도 같은 성장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현 정부는 연간 GDP 7% 성장과 10년후 1인당 국민소득 4만$ 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을 이루겠다는 공약(이른바 '747 공약')를 내세우며 경제지표의 개선, 경제 우선 정책을 지지기반으로 출범했으나, 국민들은 즐거워 하는 이가 많지 않다. 이는 지표의 달성 실패로 인해 생긴 국민 우울증은 아니다. 혹자는 지표달성의 실패를 근거로 들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 정부는 나름의 중점으로 내세웠던 지표방어에 선방했다. 미국발 국제 금융 위기나 유로존의 위기, 일본의 장기침체, 중국의 불안정성 등 세계 곳곳의 경제 불안요소 가운데 한국이 선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큰 타격을 입어 '경제위기'라고까지 불렸지만 나름 주장했던 주장하던 중점 지표의 측면만 본다면 세계 지표의 악화 가운데 충분한 선방이다. 현 정부의 성취와 노력도 완전히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G20의장국까지 이루어낸 한국에서, 위기에 강한 민족이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나라를 고민하는 많은 이가 나누어 먹을 파이가 작아지지 않도록 치열하게 고민했다. 실제로 성과가 있었고 파이는 의미를 가지고 지켜낸 부분이 있었고 키워냈다. 그러나 파이가 익어 나오기를 기다렸던 허기진 다수가 속상해 하고 있는 지금이다.  요지는 물론 간단하다. 파이가 너무 부적당하게 나누어졌고, 어이없는 사람들이 어이없는 사이즈를 가져갔다.  주장했던 파이키우기와 관련한 중점지표 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고 싶던, 희망하는 다른 파이 지표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이것이 현 정부 정권연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다.

이제 나라를 진심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이들은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방식을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고민의 해법 전개는 매우 난해하다. 얼마전 한 장관이 그만한 돈없다고 고백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인상적이다. 최근 많은 언론들이 앞다투어 지적하는 많은 논란의 기사 제목들 (사실 상호관계가 긴밀한 부분도 있는 하우스푸어, 국민부채의 급증, 세대간 갈등, 의료보험을 포함한 복지 재정위기,  실업가장, 노후설계문제, 젊은이들의 대규모 실업사태,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금융불신, 지역불균형)은 이외에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사실 모두 "한꺼번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순서와 비중조절에 있어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票를 의식한 많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에 신중한 고민이 담겨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빠르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너무 민감하게 외쳐대니 문제일 정도다. 다양한 안건을 두고 순서와 비중의 고민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다 해결해 주겠다고 공약(空約)사항을 늘려가고 있다.

정말로 선심정책 남발로 원하는데로 돈을 쓰면 한국이라는 놀라운 국가가 결국 외상 좋아하고 카드 좋아해서 달고 가다가 결국 신용불량신세가 되는 철없는 소비자처럼 될 수 있다.  문제는 당장 본인에 빚으로 파산 신청할 문제가 아니라, 회생신청도 간단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 큰 빚을 지우는 것이니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국 정부 지출에 대한 전 국민 각각의 고민에 끝없는 소통이 결부되어야 하며, 그래야 부작용 없이 문제해결을 위한 전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기에 고민의 충돌은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능력, 특히 조율과 조정능력에 대해서는 국민적 실망감이 매우 크다. 기왕 광우병 파동의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결론은 "미국산 쇠고기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였다. 그러나 사실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소통방식에 있어 정부와 여야 모두 치명적인 실수가 이어졌다. 무척 서툴었다. 결국 감정적 격노 가운데 촛불행렬이 이어지고 말았다. 훗날 촛불든 사람을 비웃을 수도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직업군 가운데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직업군도 아쉽게도 이 영역이 되고 말았다. 대부분 票만 의식해서 당장 사안에만 열정(?)을 쏟아내며 선동하는 문화와 진정한 정책경쟁의 부재는 한국을 더 위협할 것이다. "한정된 재정" 가운데 국민 전체가 국가적 위기 인식가운데 우선순위와 재정 비중에 대하여 소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한국이 大韓民國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각계가 고민 가운데 그 고민을 완충 가운데 조정해야 할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