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전력산업의 경쟁, 효율,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그동안 발전소 분할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발전소 분할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또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5개 발전회사에 흩어져 있던 7개 양수발전소를 수력발전소와 통합한다. 대안으로 잘못된 분할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리된 서인천발전소와 신인천발전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경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양수통합시 57억원, 서인천과 신인천 통합시 128억원이 절감된다. 전체 화력발전 중 10%에 해당하는 양수·서인천 신인천만 통합을 추진해도 연간 185억원이 절감된다는 것을 지경부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지경부 주장대로 하면 소규모 통합방안보다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했을 때 열배, 스무배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시키는 방안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경부는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 구성방안에서 밝힌 것처럼 발전소분할 정책으로 인해 연료구매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불필요하게 과다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며 발전회사 통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렇듯 지경부 스스로 발전회사 통합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발전회사 통합만은 피해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분할정책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소 통합 방안을 놔두고 어정쩡한 미봉책만을 내놓은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만 쌓일 뿐이다. 지경부는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발전소 분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해야 한다.

최근 전력수급 비상사태에서 확인했듯 현재의 발전소 분할상태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발전소가 분할되어 경쟁하는 상태에서는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경부가 미봉책만을 내세우며 현재의 발전소 분할정책을 유지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전력대란을 맞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전기료가 3% 안팎에서 인상된 것에서 볼 수 있는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정책 방향을 잡는 보다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