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日정부, 경기부양책 확정…'환경' 중심으로 내수·고용 창출

동경=김송희 기자

일본 정부가 엔고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원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수 확대책으로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공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 및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등의 생산공장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엔고로 수익이 악화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제도도 확충한다.

또한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할 때 에너지 절감 단열재 등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주택 에코포인트제'도 올해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에너지 절감 주택을 대상으로 한 35년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우대도 연장을 검토한다.

고용대책은 직장이 없는 젊은층에 대해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에 해당하는 '헬로워크'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취업을 도와주는 '퍼스널 서포터'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신규 졸업자 시범 고용 사업'의 조성금도 늘리기로 했다.

아라이 사토시 국가전략상 겸 경제재정상은 20일 오전 간 나오토 총리에게 원안을 제출하며, 재원은 2010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미집행되고 있는 예비비 약 9천억엔, 2009년도 결산잉여금 8천억엔 등 총 1조 7천억엔이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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