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14개 대학교와 ‘로스쿨학생 실무수습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갖고,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에 공동 노력 할 것을 합의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가 전문법조인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들과 서울시간의 공동협력관계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었다.

오세훈 시장과 3개 대학교 총장(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및 10개 로스쿨 원장(건국대 등 10개 대학교)은 지난 21일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학생 개개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실무수습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로스쿨은 서울시에 관련된 법률관련분야 연구 및 학술지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로스쿨 조기정착 및 서울시 법무행정지원 등에 대해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차적으로 내년부터 14개 대학교 로스쿨학생 275명에 대해 행정심판, 소송업무, 자치법규입안 심사, 규제심사 등 법무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수습을 하고, 학생들의 실습수요가 늘어나면 점차 일반행정분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실무수습운영은 1기당 2주간 수습부서에 출석 담당공무원의 지도하에 현장참관, 검토보고서작성, 평가 및 수료를 하는 집중출석형과 1기당 4주범위내에 주 1일은 출석하여 과제배정 및 현장참관실시한다. 주 4일은 배정된 과제검토 및 보고서를 학교나 집에서 작성하는 과제수행형으로 구분, 연중 실시함으로써 로스쿨학생이 본인에게 적합한 시기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협약식에 참가한 로스쿨은 총 14개 대학으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나다 순)이다. 각 대학에서는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법제 및 학술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하여 법률과 관련된 각종 시정계획 수립 및 법무행정 발전 등에 도움 및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첫돌을 맞이하는 로스쿨이 시민생활속의 현장에서 생기는 법무관련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서울시민이 필요로하는 시민생활법무에 대한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져 시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