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주재하며 “사실상 수도 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 개념을 바꾸기 위한 목적에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의 자립자족기능을 강화해 해당 지역의 일자리와 자족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유인장치를 법규 안에 마련하기 위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9부2처2청’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원안은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부처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방안과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민관합동위에서 논의될 의제로는 행정기관 대신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복지생활을 위한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등의 유치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