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 홍콩은 연간200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당시 홍콩 당국은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를 철저히 단속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홍콩이 중국에 반환(返還)된 후 지금은 연 60편정도의 영화가 홍콩에서 만들어 지고 있다. 영화제작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때문인가.

그 이유는 지적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중국 당국이 미지근한 정책을 유지해서다. 즉, 불법 다운로드로 비용을 치루지 않고 영화를 훔치는 일이 중국에서 많아 진 탓이란다. 물론 다른 이유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영화 등 지적 재산권 훔치기 흐름이 여기에 일조(一助)한 것은 분명하다.

창의적 생산물을 처음에 한 개인이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을 엄격히 다루지  않으면, 많은 수가 불법 다운로드를 받게 된다. 하나의 돌로 유리창하나 깨진 것을 강하게 대처하지 않고 그 주인이 방치하면, 이후는 다수가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진다는 그래서 유리창이 다 깨진다는 법칙이다.

이런 때어진 유리창 법칙(Broken Window Theory)을 말한 사람은 제임스 윌슨(James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Kelling)이다. 1982년 저널 Atlanta에서다. 개인, 화사 등 남이 만든 창의적인 작품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는 나쁜 것이다. 이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어진 유리창 현상‘이 심화 될 것이다. 개인의 창작물을 훔치는 일이 많은 국가는 선진국이 아니다. 이는 유리창을 깨는 일과 같은 것이기에 그렇다.

한국은 어떤가. 중국 못지않다.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 심한 나라를 하나가 한국이다. 영화, 음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들은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중이다. 이래서는 한국이 선진 국가, 지식 기반 경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연 5조원의 매출을 올린 전자책 시장에서 경영이익을 많이 올린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나 영화에서 국부를 창출하는데 성공한 미국 헐리우드도 유리창 깨뜨리기를 전략적으로 잘 방어한 탓이다. 한마디로 지적 재산권 보호노력이 성공한 덕에 미국 전자책 시장, 영화 제작사들의 이익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이리라.

미국의 모든 제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창작물을 지적 재산권으로 철저히 보장해 주는 여건은 경쟁력을 중명하는 중이다. 그래서 중국 이연걸, 한국의 비, 박진영, 소녀시대, 보아들이 미국 시장으로 몰려가는 중이다. 이들이 활동무대를 미국으로 설정하여 음악 시장과 영화시장에서 미국 활동 용량을 늘리는 이유는 바로 지적 재산권의 보호에 철저한 덕분이라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인가?

독일황제는 1684년 칙령으로 최초 저작권을 인정한다. 그 후 지적 재산권 보호를 맨 처음  입법화한 시기는 1709년경이다. 저작권 최초 입법을 한국은 1957년에야 한다. 200년을 유럽이 앞선다. 영국 여왕법의 이 시대는 한국에서는 숙종시대다. 숙종이 두 여인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던 시절이다. 서인편의 인현왕후와 남인편의 장희빈이 대립하던 시절에 영국의회는 엔 여왕법을 만든 것이다. 최초의 창의(創意)물을 법적으로 보장한 법이다. 이 법 덕분에 영국은 강국으로 성장하는 전기를 만났다. 회사나 개인이 만든 창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이법은 영국이 창의적인 기술, 인적 자원이 모여들게 만들어 준 것이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고 불법 다운로드 같은 하개의 돌로 인한 유리창 깨기 움직임에 대하여 둔감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음반시장은 최근에 지난 7년 전 년보다 규모와 수익이 감소했다. 불법 다운로드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한국의 문화 수출국가화는 어럽다. 더구나 창의적 인재 모으기가 성공한 나라가 되기는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창의적 인재 모으기 전략에 성공하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작권 법을 강화하고 사소한 불법 다운로드를 강하게 다뤄야 한다. 유리창 하나 깨진 것을 사소하게 다루지 말고, 작은  창조물하나도 소중히 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해 가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이 되고 대중 영화. 대중 예술 산업의 미래와 대중 예술 직업인의  고용 파생도 원활해질 것이다.

김준성 연세대 생활관 차장/직업 평론가(nnguk @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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