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를 기초자산으로 투자하는 수천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조성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친서민, 녹색성장의 국정 기조에 맞춰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를 설정하고 농어업을 국가 성장사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란 농어업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가 산업으로 키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자연과 함께'는 흙, 물, 생명을 살리는 등 자연 자원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식품부는 이런 농어업 기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안심 농식품'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농산어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먼저, 농어업 육성을 지원하는 금융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업 모태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농어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신보제도(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제도)를 개선해 담보 중심의 보증 제도를 사업성 평가에 기반을 둔 보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모태펀드는 우선 정부가 1천억 원 가량을 조성하고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규모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각종 농어업 금융을 통합 관리할 '농어업 금융공사' 설립도 검토된다.
또한, '국가식품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 증진, 안전하고 저렴한 먹을거리 제공을 목표로 식품의 공급-유통-소비 등 전 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신소재, 기능성 물질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을 육성해 자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체계를 정비하고 농촌의 물적·인적 자원과 문화 자원을 두루 엮어 통합적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외의 10대 프로젝트로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조직화·규모화, 농협법 개정 및 사업구조 개편, 보조금 개편,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농어촌 사회적 기업 육성·고령농 소득 안정 지원,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등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말까지 '농어업 비전 2020'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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