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합편성채널 지원에는 세제지원과 함께 채널지정 문제도 있다고 밝혀, 향후 방송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지원책을 묻는 질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모든 걸 하겠으며, 거기에는 세제지원이나 채널지정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처음 출범하는 방송을 나 몰라라 하고 두면 안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 지원은 아끼지 않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채널 수에 대해선 "종편·보도전문채널 선정 숫자는 지난번에도 밝혔듯이, 유효경쟁체제를 위해선 각각 3개씩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종편은 우선 1∼2개를 먼저 지정하고, 보도전문채널은 이미 2개가 있으니 1개를 지정하는게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방송도 유효경쟁을 위해 3개가 바람직 하다"면서 "KBS 1·2와 EBS를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는 KBS그룹으로 묶어 봤을 때, 남은 것은 MBC와 SBS이니 추후 주파수 여유가 생길 때 지상파방송을 1개 더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종편 채널을 1개만 허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1개를 허가하고 반응을 보면서 또 하나 해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어떤 걸 하더라도 원칙을 벗어난다거나, 편법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7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종편준비사업자들의 채널로비설에 대한 반박과 다르다. 당시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가) 어떤 신문에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겠냐"며 "특정 신문이나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종합편성채널 진입을 준비 중인 신문들은 KBS, MBC,SBS 등 지상파방송과 경쟁하려면 2~13번 사이의 앞 번호를 배정받아야 한다는 연번제 도입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상에는 종편의 플랫폼인 케이블TV방송(SO)의 채널편성에 방송통신위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종편에 앞 번호 채널을 주기 위해 방송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 참에 방송법을 개정해 '(조선일보 등이 들어올) 종합편성채널이나 (YTN 등) 보도전문채널에 한해서는 SO의 채널정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방송법에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에 가서 지상파나 보도채널을 일정한 번호대에 묶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방송법에 방통위가 SO의 채널편성권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둘 경우 위헌 논란도 예상된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2004~5년경에 SO들이 홈쇼핑 채널들만 앞번호에 배치하는 등 문제가 커서 채널편성권을 법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 끝에 좌절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