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차로 12조 원의 자금을 조성해 은행들의 자본 수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펀드를 한국은행 10조 원, 산업은행 2조 원, 기관과 일반투자자 8조 원 등 총 20조 원으로 조성하되 우선 12조 원을 은행들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에 펀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7일까지 은행들의 신청을 받고 나서 3월 중에 신종자본증권과 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을 사들여 자본을 늘려줄 계획이다.

은행별 지원 규모는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다. 국민.우리.신한은행은 2조 원, 하나.기업은행과 농협은 1조5천억 원, 외환.씨티.SC제일은행은 1조 원, 수협과 지방은행은 3천억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지원 자금을 중소기업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보증기관 출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출자 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부실채권 정리 등에 써야 하며 정부로부터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한양대 강병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은행들은 이 위원회와 지원약정서를 맺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은행들의 자산 매입 조건을 결정하고 사용 용도와 실적 등을 매달 점검한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의 2차 수혈 한도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실적, 외화조달 실적 등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 9%에 미달한 은행은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농.수협 등 11곳이다. 이들 은행이 9%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9조 원이지만 정부는 올 들어 경기 악화로 은행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들이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해 주는 것"이라며 "은행별로 필요에 따라 펀드 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