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에 제출할 추경 예산안 중 저소득층.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분야는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마무리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을 나눠줘 생계비를 보조해주고 추락하는 내수도 부양한다는 목적이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약간 넘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긴급보호제도 당분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 등 정부의 각종 제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 소비쿠폰..'생계 지원 내수 부양'
 

2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관련 사업에 이번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소비쿠폰을 배포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단계로 들어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소비쿠폰제나 푸드스탬프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소비쿠폰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소비쿠폰제는 다양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데 비해 푸드스탬프는 식료품 구매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소비쿠폰 쪽을 보고 있다"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휴.폐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 등 각종 정부 대책에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동의해준다고 전제하면 4월 중에 소비쿠폰이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이번 추경의 10~20%가 소비쿠폰 관련 예산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내놓은 바 있다.

소비쿠폰은 급격한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계층들이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경기침체로 몰락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조금이면서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내수에 대한 부양책이라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다만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쿠폰깡'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차단책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

◇ 재산.부양의무자 있는 기초생보자도 지원
 

정부는 신빈곤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약간 넘어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보호제도 빠르면 4월 중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요건이 기준치(4인가구 기준 8천500만원)를 다소 넘어서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못해 부양이 사실상 없는 경우도 긴급보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긴급보호 관련 예산이 약 500억원 책정돼 있었지만 신빈곤층을 보살피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대폭 늘리게 되면 지원 대상과 규모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경기가 저점을 찍는 1년 정도 기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로 규정되고 있다"며 "이들에겐 최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고용 보험에 가입 안 된 실직자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실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실직자 중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재산 1억3500만원(대도시 기준) 이하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 동안 최저생계비의 50~10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가 그동안 제시해 온 각종 제도.대책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결국 이번 추경 지원대상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