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그린벨트 규제 확 풀린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대폭 확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제박인원 기자2014.06.25

현오석, "투자·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혁에 매진해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

경제김진규 기자2014.06.25

정부, “전기용품·공산품 중복시험 부담 없앤다”

정부가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화 시켜 행정낭비 막기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용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시켜 중복 시험을 방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경제박성규 기자2014.06.25

금융당국 "동부그룹 구조조정 시장영향 제한적"

동부제철[016380]의 채권단 공동관리 등 동부그룹의 구조조정이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동부제철의 채권단 공동관리 추진에 따라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경제2014.06.24

금감원, 보험사기 실태 점검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사기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사의 대응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농협생명 등 13개 손해보험사와 19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보험 사기

경제박인원 기자2014.06.24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35만명 늘어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의 사업자

경제박인원 기자2014.06.24

자동차 연비 오차범위 5% 이내로 통일

올해부터는 자동차 연비가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양쪽 모두 5% 오차 범위를 넘기지 않아야 적합 판정을 받는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

경제박성규 기자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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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끝났다"…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봇물>

올해 하반기 물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1%를 간신히 웃돌 만큼 낮아 기저효과가 있는데다 6·4 지방선거 이후 대기 중이던 공공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확대된다는 데 대해

경제2014.06.23

올해 원유(原乳)가격 ℓ당 25원 인상요인 발생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올해 우유와 유제품의 원재료인 원유(原乳) 가격에 ℓ당 25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이는 원유 생산비 상승분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것이다. 낙농가는 정해진 공식에 따른 것인만큼 당연히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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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SKⅡ 등 고가 화장품값 줄줄이 오른다

원화 강세(원화가치 상승)에도 고가 수입 화장품 브랜드의 가격 인상이 계속된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고가 화장품 브랜드인 디올은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제품의 백화점 판매가격을 평균 1.8%, 면세점 판매가격을 평균 3%가량 올릴 계획이다. 지난 3월 일부 제품

경제2014.06.23

서울 도시가스요금 8월부터 오른다…월 280원↑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8월부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1㎥당 49.30원에서 53.10원으로 3.8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인상은 2009년 이후 5년만이다. 시는 2009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1㎥당 2.51원 인상했고, 2010년과 20

경제박성규 기자2014.06.23

현오석 "소득 늘려 부채 상환능력 높이는 것도 방법"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 "부채 자체를 줄일 수도 있지만 소득을 늘려서 부채의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

경제20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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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DTI·LTV 완화하면 주택시장 긍정적 영향"(종합)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 해법으로 거론되는 DTI·LTV 규제완화와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이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

경제2014.06.22

<대정부질문> 부동산대출·경제규제 완화 공방(종합)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경제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주로 정부에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

경제2014.06.22

DTI·LTV 완화 방침에 강남 재건축 ‘기대심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데다 금융규제까지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

경제김진규 기자2014.06.22

이라크 정세 불안에 두바이유 배럴당 110.74달러로 올라

이라크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며 두바이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국제유가가 9개월만에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는 20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전 거래일 110달러선을 돌파한데 이어 다시 0.28달러 올라 배럴당 110.74달러를 기록했다고 20일

경제김진규 기자20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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