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기간 3년 단축 가능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 한파, 거래량 21.9% 감소
9월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 분석 결과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줄며 2개월 연속 직전월 대비 두 자릿수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특히 9개 부동산 유형 중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월과 비교 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PF 자기자본 20%로 상향 유도…PF 제도 개선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자기자본을 적게 투입한 PF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PF 사업자가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땅주인이 토지·건물을 PF 사업에 현물로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늦춰준다.

‘대관료·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화
정부가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 등 가격 공개를 할 업종 관리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 전에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자율적으로 세부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외환당국 7개월만에 구두개입…"과도한 변동성에 적극 조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美 통상환경 변화 신속대응…위기 최소·기회 최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세계 무역과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위기 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13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필수 금융상식 A to Z] 소프트달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64/966460.jpg?w=200&h=130)
[필수 금융상식 A to Z] 소프트달러
소프트달러(Soft Dollar)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연구 서비스나 데이터 제공과 같은 비현금성 혜택으로 받는 방식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에 지급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연구 자료, 투자 정보, 분석 도구 등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산업부 "11차 전기본 확정되는대로 신규 원전 부지선정 착수"
오는 2038년까지 3기의 신규 대형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2035년부터 첫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가동하는 내용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안이 마련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부지 선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나의 13월의 월급은 얼마?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 매출 4년만에 역성장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의 매출액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이후 전년 동기와 비교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기업의 매출은 10% 넘게 성장했으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매출액 증가 폭이 크게 떨어지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 분양시장 호황, 11월 5443가구 분양
최근 서울 분양시장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기록하며 활황인 가운데 이달 서울에 올해 월간 기준 최대 물량이 공급된다. 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 7개 단지, 총 5천443가구(일반분양 3천681가구)가 공급된다.

10월 2.2%↑유가·환율 오르자 수입물가 들썩
지난달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2% 이상 높아졌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수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10월 취업자 증가폭 4개월 만에 10만명 밑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84만7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만3천명(0.3%)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돈 것은 6월(9만6천명) 이후로 4개월 만이다.

KDI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 하향 "관세장벽 현실화는 시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라나리의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이 늦어지는 데다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수출 불확실성도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0.3%p 하향 조정했다.

국민 67.4%'결혼 안 해도 동거 가능"…효과적 저출생 대책은 '주거지원'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이 꼽혔다. 13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 주택 거래 감소세…매매·임대차 모두 줄어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0월 모든 주택 유형에서 매매 거래와 임대차 거래 모두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총리 "美 차기정부 상당한 정책 전환 전망…실효 대책 강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내각에 지시했다.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6.6조원 늘어…2금융권으로 수요이동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9월보다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0월 중 6조6천억원 늘어 9월(5조3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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