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SG 포커스]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기업 경영에 새 경고음

대법원이 26일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법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 실형이 확정된 두 번째 사례로, 기업 경영에 있어 노동 안전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못 박는 계기가 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6

건보료 역진성 논란, 소득 중심 개편 요구 확산

국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재산 규모가 작은 가입자에게 불리한 역진성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여러 차례 개편을 추진했지만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와 권고도 소득 중심 개편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한국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5

공공기관 개인정보 391만건 유출, 관리 허점 논란 확산

공공기관에서 391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유출 규모가 2년 전보다 6배 급증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민감 정보가 포함돼 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4

홈플러스 사태로 드러난 국민연금 투자 공백, 제도 개선 시급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6천121억 원이 심각한 손실 위기에 놓였다. 보통주 295억 원은 사실상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고, 5천826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도 회수가 불투명하다. 국민 노후자금이 단기 수익 중심 투자전략의 피해자가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3

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예정, 공공성 강화 요구 확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4일 서울 본원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환자 안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것이 특징으로,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긴장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2

[ESG 인사이트] 노동차관-美기업 면담, ‘노란봉투법’ 국제 시선과 노동정책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명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 노동정책의 신뢰도를 국제 사회에 전달하는 계기이자, ESG 평가와 투자환경 안정성에도 직결될 수 있는 자리였다. 정부는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외국계 기업과의 협력을 요청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9

[정책 톺아보기] 추석 택배 특별관리제, 과로 방지 성과 낼까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성수기 물량 폭증에 대응해 임시 인력 5천500명을 투입하고, 집화를 제한하며,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배치한다. 이번 조치가 과로사 방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8

[ESG 인사이트]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금융보안 체계 시험대

17일 금융당국은 회원 960만 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카드 정보와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금융권 전반의 보안 체계와 거버넌스 관리가 시험대에 올랐다. 피해자 수는 수십만 명에서 백만 명 단위까지 거론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7

[ESG 인사이트] 현대차 임단협 타결, 성과급 논란 속 지속가능한 노동관계 과제

현대자동차 노사가 16일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기본급 인상과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담은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확정됐다. 울산 지역사회는 환영했지만, ESG 관점에서는 과도한 성과급 구조와 세대 간 임금 격차, 정년 문제 등 지속가능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6

[이슈인 문답] 강릉 갯벌 해경 순직, ‘2인1조 원칙’ 왜 지켜지지 않았나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의 희생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고(故) 이재석 경사(34)는 구조 과정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노인에게 벗어주고 실종됐으며,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직후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허점과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2

[이슈인 문답] 강릉시장 ‘댓글 지시’ 논란, 공공 거버넌스 신뢰 흔들리나

강원 강릉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김홍규 강릉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릉시는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1

[이슈인 문답] 강릉 도암댐 방류와 가뭄 해법 논란

10일 강릉시는 가뭄 대응을 위해 평창 도암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미 제한 급수가 시행되며 생활 불편이 심화했고,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방류 결정은 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남대천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0

[이슈인 문답] KT 소액결제 대규모 피해,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부실 드러나

KT 가입자 다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일까지 확인된 피해를 보면 경기 광명·서울 금천 지역에서 시작돼 영등포까지 번졌고, 결제 과정에서 본인 인증 체계가 뚫린 정황까지 확인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09

[이슈인 문답] 美 구금 한국인 집단 송환 논란, 인권과 제도 개선 쟁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단속으로 475명이 체포됐고,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미 동맹, 투자환경, 그리고 국민 인권 보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08

[ESG 포커스] 주 4.5일제 요구 확산, 노동시간 단축 시험대

노동계의 주 4.5일제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주 4.5일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고, 금융노조도 총파업을 결의하며 같은 요구를 전면에 내걸었다. 두 파업이 직접적으로 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와 금융 두 축에서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03

전공의 복귀 첫 주, 의료 정상화 기대와 노조 설립 과제

전공의들이 1년 반 만에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면서 의료 정상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일 현재 전국 주요 대학병원은 진료 공백 해소를 앞두고 활기를 되찾았지만, 근무환경 개선 요구와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역할 조정, 그리고 노조 설립까지 맞물리며 새로운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02

[ESG 포커스] 한국환경공단 직원 드론 사고, 산업안전의 경고

전북 전주에서 대기질 측정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드론 추락 사고로 숨지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 현장에 첨단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를 지킬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드론 산업뿐 아니라 신기술 확산 전반에서 안전 규제의 우선순위를 다시 묻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29

[이슈인 문답-ESG] 유승준 세 번째 소송, 병역 기피와 사회적 신뢰의 시험대

서울행정법원이 28일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병역 기피 논란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판결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사회적 신뢰 문제를 다시금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단순히 개인의 입국 문제를 넘어, 제도적 공정성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