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부 "한일정상 오염수 의미있는 논의, 실무협의 조속착수"
정부는 13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일본 측과 조속히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소개했다.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키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일본, 韓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 수출규제 모두 해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퀴어축제 대치' 6일뒤 압수수색, 홍준표 "경찰 아닌 깡패"
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싸고 홍 시장측과 대구경찰청측이 충돌한 지 6일만이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김기현 "의원 30명 감축·무노동무임금·불체포 포기서약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尹, '文정부 태양광비리' 적발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對北)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전대 돈봉투' 강래구 구속심사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대통령실 "용산 도·감청 의혹 터무니없는 거짓, 野 외교자해"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與, 美도청 의혹에 '사실확인 먼저' 신중
국민의힘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 내부 논의 등을 도청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신중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도 애를 쓰는 모습이다.
尹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北도발로부터 피로 영토 지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제 개편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전체회의에는 앞서 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개편안의 수정안들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위 의결안 3개 가운데 2개에는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담겼는데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尹대통령, 4월 말 美국빈 방문, 바이든과 세 번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정부가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한미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폭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한미동맹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다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미 13~23일 대규모 연합연습 실시
전구(戰區)급 대규모 실기동 한미 연합연습이 5년 만에 부활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3일 공동 발표했다.북한은 이번 연습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친명·비명 갈등 악화일로 '공천으로 심판 vs 李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양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당내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강성 비명(비이재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접점 모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아직도 격앙된 모습이다.
280조 쏟아도 속수무책, 저출산 실효 대책 나올까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체포안 압도적 부결' 연일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나흘 앞둔 23일 '반대표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압도적 부결로 소위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고 여권이 제기하는 '방탄 프레임'에 단일대오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北미사일 도발 이틀만에 추가 대북제재
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20일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 도발 이틀 만에 신속하게 독자제재에 나선 것으로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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