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이 주도하는 열대우림 보호기금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재정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중국이 조기 핵심 후원국으로 나설 것을 기대했지만, 중국은 기후재정의 책임은 주로 선진국에 있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브라질 기대에 찬물…중국, 원칙적 지지하되 ‘책임 차등’ 강조

11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Folha de S. Paulo)에 따르면, 중국은 브라질 정부가 주도하는 ‘열대우림 영구기금(TFFF)’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지하지만, 당장 기여금 납부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중국 측 협상대표는 브라질 측에 “공통되지만 차등적인 책임” 원칙을 언급하며, 기후 재정의 주체는 선진국이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책임 차등 원칙”이란?…중국의 기후재정 전략의 핵심

‘공통되지만 차등적인 책임’은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이후 국제 기후협상의 핵심 원칙 중 하나다.

이 원칙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책임은 있지만,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중국은 이 원칙을 기반으로 자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강조하며 기후재정 공여국이 되기를 거부해왔다.

다자간 기금 참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직접적인 자금 제공보다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이전 등 간접적 기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중국의 일관된 국제 기후 재정 접근 방식

이러한 주장은 국제 기후 회담에서 중국의 접근 방식을 오랫동안 이끌어 왔다.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 이후, 중국은 스스로를 개발도상국 지위로 규정하며 공여국으로서의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종종 다자간 기금에 공여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려왔으며, 직접적인 자금 조달보다는 국내 배출량 감축과 기술 이전에 자국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는 브라질 열대우림 기금에 대한 거부 입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 브라질의 기대와 엇갈린 중국의 메시지

브라질 정부는 열대우림 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를 목표로, TFFF 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금은 아마존 보호뿐 아니라 다른 열대지역 국가들도 수혜를 받는 글로벌 메커니즘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중국이 초기 대규모 지원국으로 참여할 경우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중국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브라질의 기대는 다소 좌절된 분위기다.

브라질은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선진국 중심의 기후 재정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 중국의 기후 리더십, 어디까지 확장될까?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국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기부자’ 역할에는 소극적이며, ‘기술 제공자’ 또는 ‘감축 노력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이번 브라질 기금 사례는 중국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가 향후 국제 기후 재정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